"정부 핵심규제 여전".. 김재철 무협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이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들어 경제 규제 건수는 1만1천7백여건에서 7천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하나를 없애려면 (정부 부서의) 과(課)하나가 없어져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아직도 주요 사안에 대해 시장에 관여해야 한다는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경제 단체와 협회 수가 너무 많아 제계의 의견 수렴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국의 경우 우리로 치면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KOTRA 등의 기능이 결합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경제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재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