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단계적 추가 인상과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확대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조정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산세를 지방재산세와 국세보유세로 이원화해 부유세적 기능, 지가안정, 주택의 과다보유 억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이 국세보유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짒갑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강북지역 개발문제를 ? 선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강북지역 균형개발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의 노후화된 주택이 팔리지 않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강북에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남의 부동산투기 자금이 강북으로 흘러들어 또 다른 투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강북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발문제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인상 등 주택관련 세제개편 ▲경기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강남지역 학원 불법행위 단속 ▲증시활성화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제도 활성화 ▲수도권 택지지구내 아파트 조기 분양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금융.세제부문 대책만으로 부동산 과열경기가 잡히지 않을경우 콜금리 0.25% 포인트 인상 등 통화부문 정책도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