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재산세 상향조정 등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제기능을 상실할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세금에 대한 문의만 쏟아질 뿐 거래는 실종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이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가라앉을 경우 전체 내수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가 침체되면 2년전처럼 정부가 다시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데 너무 강공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기준시가를 올리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을 경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이 처분에 나서 시장의 안정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책이 시장 공황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서울과 고양 등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전망이다. 아파트가격 상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이외에도 많지만 이들 단지는 정부정책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