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1]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90년 이후 13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요즘의 일본 경제처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노미네이션 [2]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는 수단의 하나가 금리인상이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3]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현상은? ㉮경기침체 ㉯부실채권 증가 ㉰신용경색 ㉱경상흑자 확대 -----------------------------------------------------------------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거품을 걱정하는 경고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올들어 다섯 차례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이 본래의 효용과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을 '거품'이라고 부른다. 부동산에선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가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거품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의견이 많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평균 56%나 급등했고 강북이 33%, 6대 광역시도 28%씩 평균 주택 가격이 올랐다. 이는 부동산 거품이 극에 달했던 1988∼90년을 빼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최근 1년새 가계대출이 67조원가량 늘었는데 이중 40조원(60%)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맥주잔의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 부동산 거품도 허무한 종말을 맞게 마련이다. 90년대초 국내 경제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당시 3년간 부동산 가격은 평균 2배로 치솟았다. 그 결과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뛰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땅을 산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앞다퉈 매물을 쏟아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땅투기에 앞장섰던 기업들도 보유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현금 압박으로 고생했고 일부는 끝내 부도를 맞기도 했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부실해졌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91년엔 83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경제체질이 허약해져 급기야 97년 외환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60년대 이후 금융위기를 겪은 34개국 가운데 80%가 부동산 거품을 배경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1년정도 이어진 뒤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80년대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거품이 꺼지자, 90년 이후 13년동안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과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보유나 매매 때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통화 환수)하는 것도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를 틈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 총유동성(M3) 기준으로 1천1백조원에 이른다. 중심 통화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M3에는 현금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회사들의 각종 예수금과 이들 금융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및 상업어음매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RP)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의 투기대책이 암세포(부동산 투기)를 제거하는 외과수술이라면 금리인상은 암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암제라 할 수 있다. 항암제는 부작용이 만만찮고 암을 치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요즘처럼 세계 경제여건이 불안할 때 금리를 올리면 소비자들과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면서도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인상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 A ] [1]㉯ [2]㉰ [3]㉱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