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안정대책 등 질타 .. 국감 첫날

국회는 16일 재경, 정무, 법사, 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은 명백한 버블"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실패한 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지역 재개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거품은 1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잔액이 3백30조원에 달하는 과잉 통화공급에 기인한다"며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축소 △총리실 산하에 시가평가청(가칭)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덕수궁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부지는 1910년까지 15개 이상의 궁궐전각이 존재했던 자리인 만큼 덕수궁터와 정동일대를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문광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덕수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료의 누적적자, 사회안전망 부실화,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육아 보육시설 확충,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