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4강으로 가자]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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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목받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플랜트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장 등 대형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소요 자금을 끌어들이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SOC 사업은 물론 민간 기업의 공장 건설 등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착을 위해선 PFV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대도시에 설립되는 PFV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적용을 배제하고 PFV에 현물 출자하는 기업의 취득세(2%)와 등록세(3%)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