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공자금 상환방법 대폭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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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방안에 대한 대폭적 수정을 요구했다.
또 재경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손실규모(69조원)에 대해서 축소·은폐의혹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 국채상환과 관련,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향후 5년간 세계잉여금의 5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공자금 손실규모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결산서에서 한국투신,대한투신,서울보증 등 7개 금융기관 자산을 19조4천억원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계조작했다"며 공적자금 손실의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공적자금 손실액이 69조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