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평양 정상회담] '日, 과거사 배상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은 과거사 배상문제와 관련, 예상대로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과거 청산 방식을 준용했다.
1945년8월15일 이전의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이른바 '경제협력'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게 합의 내용의 핵심이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대북 경협을 지원할 방침임을 평양선언에서 못박았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북한의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은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및 신용공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협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은 실무급 회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의 '경제협력방식'을 준용,배상규모가 정해지며 경협규모는 70억∼1백억달러선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배상 방식의 경우 일본은 그간 한국과의 협정 결과를 기준 삼아 '60% 무상 40% 차관'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 무상지급 비중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사죄문제는 일본측이 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답습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지난 95년8월15일 2차세계대전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이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