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김대중 정부 임기내에 북한과의 수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학술회의에서 "일본은 한국 차기 정권의 향배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일본으로선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북한 시장을 뚫을 필요가 있고 북한도 경제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신속한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국은 조기 수교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일간 정상회담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북대화 실패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 임기내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측은 남북화해·협력 기조가 차기 정권으로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업도 계속 실행할 것"이라며 동해선 연결공사와 개성공단 사업을 예로 들었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은 "북한이 최근 취한 가격구조 조정이나 환율의 현실화,가족영농 범위 확대 등은 중국 개혁 초기의 정책과 유사하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념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그러나 "북한의 개혁 강도와 범위는 중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개혁의 초기 여건과 이념적 측면의 한계성,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등 중국보다 불리한 출발선에 있다"면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시장지향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병민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북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인천~남포간 운임은 해상운임의 25% 수준인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백달러 이하가 될 것이며 운항일수도 10일에서 2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