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1주차장 .. 서울시, 기준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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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을 아파트처럼 '1가구 1주차장'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성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주차장 수준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실당 1대, 연면적 85㎡당 1대로 높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1백㎡당 주차장 1대를 갖추면 되며 실당 주차면적 기준은 아예 없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김태희 팀장은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어 사실상 아파트나 마찬가지"라며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건교부에 주차장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홍순만 육상교통기획과장은 "관련법규 개정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 건의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