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2005년으로 늦춰야" .. 재계, 최종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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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2003년 7월에서 2005년 1월로 늦추고 연간 총 휴가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60여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정부의 주5일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19일로 끝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제계 최종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입법 예고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촉박한 데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커다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를 감안해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2003년 7월에서 2005년 1월로 1년6개월 늦추고 1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에서 2012년 1월로 늦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를 입법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