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을 '미니 신도시형'으로 추진하려면 적지 않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 어떻게 추진되나 =서울시는 '미니 신도시' 구상을 오는 10월말 확정 예정인 '서울시정 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어 내년초까지 가칭 '지역균형발전 촉진조례'를 만들고 2003년도 재개발기본계획안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재개발계획안에는 '광역 재개발'이 구체화되고 대상지도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은 4백여 군데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생활권이 같은 인접지역을 묶어 '광역 재개발' 구역으로 정한 뒤 아파트는 물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시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공영개발 방식 취할 듯 =시 관계자는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되는 곳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영개발 계획을 시사했다.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서울에선 서울시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각종 제도가 갖춰지더라도 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3분의 2 이상)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원 학교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현재 지원이 거의 없는 폭 8∼20m 도로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 제대로 될까 =서울시의 구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여러 곳의 재개발 대상을 하나로 묶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달라 구역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영개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의뢰해야 가능해 제도 정비가 앞서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