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백11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8% 많은 1백13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방세 30조원을 합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모두 1백4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 2백76만2천원에서 내년 3백만5백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 22.3%에서 내년엔 22.6%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경상성장률을 8% 안팎으로 보고 편성했다"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최근 확정된 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많은 71조4천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3.2% 증가한 1백83조1천억원이며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 늘어난 1백5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조원을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국방비는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6.4%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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