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양빈 초대 행정장관은 24일 신의주 특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발표했던 '특구 기본법'이라는 '하드웨어'도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양빈 장관이 소개한 운영시스템인 '소프트 웨어'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빈 장관의 구상에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게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 북측 입김 완전배제 신의주 특구 운영방식의 골격은 북한 정부의 간섭을 완전하게 배제한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초대 법무장관에 유럽인을 임명하겠다는 데서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행정장관은 입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해임하고 구(區)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양 장관이 신의주 특구에 유럽인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특구법에 따라 행정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또 북한식 법체계를 배제하고 유럽식 사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시입법회 입법위원 15명중 절반이상을 외국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것도 신의주 특구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셈이다. 신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이 양빈 회장을 내세운 것은 법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형식적인 개방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또 "신의주 1백32㎢의 면적에 특구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기존 북한 주민 50만명을 이주시키고 북한과 중국 등 젊고 기술력있는 이주자 20만명을 새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구내 자본주의식 운영 신의주 특구 내의 화폐나 세제 등 운영방식은 사회주의 색채를 완전히 탈색한 서구 자본주의식을 그대로 이식시켰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신의주 특구에 북한 주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면제시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 것은 신의주 특구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다. 신의주 지역에 수출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도 획기적인 조치다. 세제 혜택을 노린 외국기업들의 신의주 진출이 늘어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양 장관은 그러나 소득세는 14%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의주 특구에는 금융과 제조업, 관광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했다가 실패한 나진.선봉 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행정 경험이 없는 한 외국기업인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험성이 큰 '도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