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25일 한은의 금리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버블과 금융·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결과 금리인상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경제에 주는 부작용은 뚜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비해 기관투자가가 주식시장에 장기적·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며 △예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주식상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