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인 부정 재산형성시 재산몰수..화이트칼라 범죄행위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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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나 기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전부 몰수키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처리요령'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몰수된 재산은 투자자들을 포함,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재산몰수법은 지금까지 주로 마약사범이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들의 집이나 차량 요트 등을 몰수하는데 적용해 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