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문제와 비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참석 여부가 주목됐는 데, 그는 이날 이화여대 헌혈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대구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 실망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도대체 시 교육감과 간부들은 교육경비 보조액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초등학교3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평가가 갑작스럽게 실시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데 그 해결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음주와 흡연, 절도 등의 비행으로 적발된 학생 수가 전년보다 1천500여명 줄었지만 여전히 4천여명에 달하고있다"면서 "보건교사 확대나 보건교육 강화 등 비행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은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단의 권위가 서고 신뢰를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답변에 나선 신상철(申相澈) 대구시교육감과 도승회(都升會) 경북도교육감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와 관련,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이 내려와 학력 평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열악한 데 대해 "지역 자치단체장등을 만나 여러차례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답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인 시 교육청 부근에서는 `교원명부 등재 미발령 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대구경북 지부'소속 회원 30여명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열고, 전교조 대구지부가 초등 3년생 기초학력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는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