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대출한도 2兆 축소 .. 시중자금 환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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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0월부터 총액대출 한도를 11조6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2조원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가도록 은행 지방점포에 배정하는 한은 지역본부별 총액대출 한도를 현 3조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4.4분기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9.11테러 이전 수준으로 축소키로 의결했다.
총액대출이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의 약 50%를 한은이 연 2.5%의 싼 금리로 은행에 공급,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제도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신규대출에 대한 총액대출 한도 배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대출 순증액에 대한 배정비율을 높여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한도 축소로 은행들은 부족해진 자금을 콜금리(연 4.25%) 이상의 금리로 조달해야 하므로 수익이 줄거나 대출금리를 올리게 될 전망이다.
한은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07%포인트 상승할 요인이 생기지만 은행들이 대출경쟁으로 금리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환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총액한도를 줄인다고 곧바로 유동성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은이 과잉 유동성에 주목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음 금통위 정례회의(10월10일) 전에 우선 통화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국내외 주가 폭락, 미국.이라크 전쟁 등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으로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됐다면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세워야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총액대출 한도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