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아탑서 시장으로'] (끝) '교육시장 개방 어디까지'

1990년대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문 대외개방은 그러나 UR 협상, 즉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가 아닌 한.미 쌍무협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92년 처음으로 학원 개방을 요구한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93년 7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학원 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기술계.예체능계.사무계.외국어 학원 등이 차례로 개방됐다.

이어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사설 학원계는 97년부터 전면 개방됐다.

현재 교육 개방 논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교육부문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에 개방 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장벽 △비자요건 등 유학생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는 규정 △교육기관의 외국인 지분 요건이나 자금조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제 등을 없애라는 식의 포괄적인 개방 요구를 해왔다.

개방분야는 주로 고등교육 이상이지만 초?중등 부문 개방을 요구한 나라도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하버드 서울분교' 'MIT 제주분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학 개방.

전문가들은 그러나 선진국 대학들이 과연 한국에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에 가만히 있어도 전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누가 언어나 생활여건면에서 열악한 한국에까지 와서 강의를 하겠느냐는 것.

더구나 모든 교육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 놓는 한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매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보다 어학 디자인 패션 등 비정규 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2005년 1월1일 이전까지 끝내야 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