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피고인 해외잠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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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천8백억원대 수출입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종진씨가 보석후 해외로 도주하는 등 재판중 보석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거나 불구속재판중인 피고인이 잠적 및 해외도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3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검찰에서 실형이 확정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 건수가 2000년 2백60건에서 작년 4백81건으로 1백85%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는 5백3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백22%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