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國調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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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공적자금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법은 청문회 1주일 전까지 증인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토록 돼있다.
지난달 30일 이전에 출석통보가 안된 만큼 7일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시하더라도 증인없이 기관장만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할 형편이다.
1일중에 두 당이 증인채택에 합의하면 하루 또는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증인선정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비밀지원설'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증안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이회성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10∼20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은 이기호 전 수석과 김홍업,이형택 씨 등 핵심증인을 다 빼고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차기정부로의 연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간사는 "한나라당이 이기호 전 수석의 증인채택을 고집하는 것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국조 연기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