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경실련 경제정책 토론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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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은데.
"공적자금 처리과정의 비리와 왜곡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돼 있으면 막을 수 있다.
현행 감독체제는 금감원과 금감위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들 기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의 말을 듣는 기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립적 기능을 부여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10년간 연평균 6% 성장론이 장밋빛 비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잠재성장력 6%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영국 등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국가들도 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졌던 시점에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생각은.
"집단소송제가 나름의 장점은 있지만 아직 기업경영에서의 투명성 확립이 초기단계인 우리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살아남을 기업이 많지 않다.
소송남발에 대한 예방장치가 갖춰진 후 시행하는게 좋다."
-정부는 내년 3월에 25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발표를 보고 놀랐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