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이회창의 활기찬 참경제'란 제목으로 자신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활기찬 경제'를 위한 3대 원칙과 10대 실천과제를 밝힌 후 경실련측 참여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 후보의 경제비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서민 주택정책 =이 후보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민간·공공부문에서 총 2백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재고를 현재 1천2백30만호에서 1천4백60만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한계농지와 구릉지 및 임야의 적극적인 택지활용 △주택조성지의 환경친화적 전원도시개발 및 교육환경 개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주거지 생활환경 인프라 투자확대 등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또 "무주택 서민층 젊은 가정을 위해 20∼30년 장기저리의 주택금융상품('영패밀리 내집마련 통장')을 도입해 분양가의 20∼30%만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무주택 서민층 젊은 가정에게 국민주택 분양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서민주택안정기획단'을 설치해 주택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 인재육성 =이 후보는 "경제는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의 미래"라며 "교육투자와 과학기술투자를 크게 늘려 서민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와 기능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2001년 2.96%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인사관리에 이공계 출신을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고교평준화 보완 △실업계 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중앙부처 및 대학의 지방이전 =이 후보는 "지방경제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소극적인 수도권 과밀억제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칭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기능이전 및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천도와 50만∼70만으로 추산되는 인구의 신도시 건설에 약 40조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정소요와 차기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