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대 관건이며 이를 위해 북측은 법제도의 성실한 이행과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유리한 임금및 토지비용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1일 발표한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신의주 특구 설치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OTRA는 또 국내기업들은 신의주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의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특구 성공 위한 과제 우선 특구 기본법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외국인 투자법규의 수정도 필요하다. 예를들어 노동자 모집을 위해선 반드시 북한 기관의 알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등은 손질돼야 한다. 임금 토지비용 등 생산 비용을 낮출 필요성도 있다. 북한의 노동자 임금이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국제금융기관 자금 도입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길을 트는 것도 외국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기업 진출 가능성 국내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포나 평양 개성을 북한 내 투자지역으로 신의주보다 선호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 여부가 최대 이슈다. 개성공단 조성이 가시화되면 대부분의 기업이 개성으로 몰리겠지만 공단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북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신의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의주 진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북 투자시 유망한 분야로는 경공업 물류업 금융업 등을 들 수 있다. ◆ 화교기업 러시, 서방기업 일단 관망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화교인 양빈이 장관으로 임명된 점 등으로 인해 중국기업과 화교기업이 대거 신의주로 몰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주로 무역업과 숙식업 등 서비스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방기업은 당분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진출 타당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서방기업은 내부 자본 축적이 미비한 북한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일단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4∼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진출이 이뤄질 것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