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태풍 '루사'로 인해 드러난 정부의 재해대책 문제점을 비롯해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공무원 조합, 지방재정 부실화 대책, 공무원 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노동계와 합의 없이 공무원노조 관련 정부안이 통과되면노동계에서 공무원조합을 거부할텐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노조라는 명칭대신 조합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행자부의 통제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은 5만538명이나 감소한 것에비해 국가직 공무원은 2천518명이 증가했다"며 "지방직 감소에 비해 국가직이 늘어난 것은 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에 비추어 역행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은 떨어지고 지방채무는 높아가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운영개선방안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수해발생 원인이 관련 법제도의 분산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한 것에 기인한다"며 "재해발생시 부처를 초월한 긴급지원팀과 같은 행정시스템 운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환 의원은 "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추진됐지만 공무원수가 다시 구조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오히려 연금을 고갈시키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위해서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