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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수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심화 ..무역협회,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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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의 58.3%가 과당경쟁으로 인해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단가 인하 요구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업체의 절반 이상이 국내 기업과 과당 경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큰 1백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수출 과당경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중 59.5%가 해외 업체가 아닌 국내 동종업계와 출혈경쟁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업체들간에 과당경쟁을 벌이는 이유로는 주로 시장선점 경쟁(40.5%)과 중복·과잉 투자(38.1%)가 꼽혔다. 무협은 이와 관련,국내 기업들이 투자 보전을 위해 시장진입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유형은 단가인하 요구(6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16.7%),추가 물량 요구(11.9%) 등의 순이었고 기술이전·합작투자 압력(2.4%)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덤핑수출 방지(40.5%)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저가이미지 개선(23.8%)과 과잉중복투자 해소(19.0%),핵심기술 이전·유출 방지(9.5%)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당경쟁 자율 규제를 위해 직능 조합별로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당경쟁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와 품질향상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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