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관세 없애야"..박은태 석유협회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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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가 원유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고 현행 ℓ당 14원씩 거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은태 신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정유업계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원유 관세율이 1% 이하인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5%로 터무니없이 높아 국내 정유업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정유업체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석유제품 수입에 나설 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석유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조세연구원에서 만든 '원유 및 석유제품 적정 관세율연구' 보고서를 첨부,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원유 무관세화와 수입부과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원유관세율을 무세화할 경우 줄어드는 세수(6천억∼7천억원)보다 더 큰 국민경제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관세인하정책을 통해 국내 석유산업의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