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장 이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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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재판관 편향성 큰 문제…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과 무리수가 큰 문제”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30일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윤 의원은 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며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민주당 추천)에 대해서도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민주당 추천)에 대해 “헌재가 임명하려고 하는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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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지원법안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서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확인했다며 야당에 "지금이라도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지만, 한국 경제는 '닥치고 정권 쟁취' 세력에 볼모로 잡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顔面沒收) 행태"를 지적했다.이날 오 시장은 지난 연휴 기간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싸움 속 우리나라의 위치를 두고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거대 야당은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법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희망이 움튼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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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접견 추진 與에 "극우 유튜버 기관지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의 기관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손절하기는커녕, 맹목적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왕처럼 떠받드니, 국민의힘도 윤석열에 충성을 맹세하며 극우 대행진에 나서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극우 세도정치의 미몽에서 당장 벗어나라"고 말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문제 삼았다.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증거들에 법치 흔들기를 방어 전략이라고 내놓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본인들이 내란 공범 세력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불복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에 남은 길은 극우 세도정치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