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서 과학분야의 의원입법은 1건으로 20%에 불과했다. 15대 때의 28.3%에 비해 오히려 의원입법 비중이 떨어졌다. 건수가 적은 것뿐만 아니다. 정부 제출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바쁘다. 16대 국회에선 전체 과학기술분야 법률안의 65%가 통과됐다. 국회가 정부법안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한 셈이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예산 배분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이 행정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 대안없는 비판은 이제 그만 =최근 끝난 올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수많은 안건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공계 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내놓거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없었다. 이공계 인력을 키우는 일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과학기술부만의 업무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는 일에 소홀이 했다. 법안도 만들지 못했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젠다를 개발하지도 못했다. 과학기술 정책, 이공계 정책은 이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권기창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은 "과학기술정책은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속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국가자원의 배분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 국회 내 싱크탱크를 둬라 =과기정 위원회의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가 다시 구성되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한회기에 3~4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차라리 과학기술보다 정보통신쪽에 신경을 쓰는게 의정 활동에 유리하다. 정보통신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입법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과학기술 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의정활동도 많은데 과학기술분야에만 파고 들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도와주는 싱크탱크가 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물론 입법보좌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원 보좌역할을 하는 집단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의회연구조사국처럼 전문적으로 의회에서 활약하는 보좌기능이 많아야 한다. 권기창씨는 "과학기술특별 연구원제도를 국회 내에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힌다 ◆ 국회가 정부부처간 역할 조정해야 =정부 제도가 갈피를 잡지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 이공계 진학률이 들쭉날쭉했다. 이공계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학사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는 손을 대지 못한다.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학을 보낸다고 할 때에도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삼 교수(동의대 행정학과)는 "과학기술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들의 상호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이제 시민도 참여해야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법안 마련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과학과 공학헌장을 만들어 과학기술자가 직접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 과학기술 관련 압력단체도 보다 활력을 띠면서 정치과정에 과학계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strong-korea@hankyung.com [ 협찬 : 한국산업기술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