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열린다-전문가 설문] "特需 당분간 없다" 71%

신의주 특구 지정 등 북한의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한 특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신의주 특구 개발을 계기로 북한 특수가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71.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과 투자 안전성 문제가 북한 특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구 계획 자체는 획기적인 것이지만 북한 당국에서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 특수를 예상하기 힘든 요인으로 꼽혔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북한으로 대거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응답자는 중국 시장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 신의주 특구를 계기로 대북 투자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북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0%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경우 12.9%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절반(52.7%)에 달했다.

'대북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23.3%에 이르러 대북 투자가 봇물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