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증시대책'..주식연계 채권등 상품 도입

정부가 11일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핵심은 수요기반 확충에 있다.

외풍(外風)에 휘둘리는 취약한 국내 증시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인 부양책 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배당투자 유도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진 시일이 걸리는 중장기대책 위주인 데다 코스닥시장 개편과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등 시장 체질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연금제도 도입

현행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기업연금을 내년중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출연,예금 주식 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한 뒤 운용성과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증시 수요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중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기업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 등 관계부처및 이해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원금보전 상품 도입

주식연계채권(ELN) 등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과 투신운용사 등이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주식연계채권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형태의 금융상품.

특정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투자금액의 85%는 채권에,15%는 주식에 투입한 뒤 원금을 확보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권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은행 보험에 직접 판매하거나 투신사가 펀드로 편입해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 등의 주식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직접주식투자 규모를 올해의 2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9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도 3년 단위의 중장기로 전환,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중장기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배당투자를 늘리기 위해 높은 배당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기업들로 구성한 배당 관련 주가지수를 내년 6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기업의 배당실적(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중간배당실적)과 자사주매입및 주식소각실적 등을 반영해 지수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관련 세제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증권사 기능 확충

증권회사의 일임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익증권 매입 등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있지만 연내 직접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투신운용사가 제한적으로 수익증권을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