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는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한복환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제를 "부채탕감 제도"로 오인하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 출신으로 개인워크아웃제를 입안한 주역이다. 한 국장은 "신용불량자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고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게 워크아웃제의 취지"라며 "빚을 탕감해주면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같은 일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 쓰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받기 때문에 20~30대 신용불량자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조건 저축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기성세대들이 "소비가 미덕"이 된 현대사회에선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 국장은 신용사회의 첫 단추가 가정교육이라면서 경제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의 용돈관리 요령을 하나씩 가르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신용 관리법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사회제도적 뒷받침. 그중 금융기관의 정확한 신용평가와 한도관리를 첫 손에 꼽았다. 한 국장은 "신용카드회사 은행 등이 개인의 신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소액대출액에 대한 정보집중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내년초부터 이것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국장은 세 번째 단계로,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일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구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단계로 개인파산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