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기술개발자 대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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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즈제작소의 평범한 연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회사를 기쁘게도 하면서 한편으론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노벨상 수상이 알려지자 일본의 전반적 증시상황과 대조적으로 시마즈 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노벨상 효과를 보인 것도 그렇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자산 증가까지 따져봐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다.
그런데 다나카가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단백질 질량 분석장치 개발로 당시 회사에서 받은 돈이 1만1천엔이었을 뿐 특별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다나카는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지만 회사가 추가로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에 외부의 시선이 쏠린다는 소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 대접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판 두뇌유출의 상징적 케이스인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소송사건 사례를 인용했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노력이 훨씬 컸다고 생각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회사측이 특별한 보상도 없이 모든 이익을 독점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측은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일단 판결했다지만 미국 학회에서 '노예'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아직 논쟁거리다.
지금 일본에선 니치아화학만이 아니라 아지노모토 히타치제작소 등도 직원의 개발 보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아마도 뉴욕타임스는 창의적 기술개발로 회사가 큰돈을 벌 경우 로열티나 스톡옵션 형태로 합당한 대우를 받는 미국 기술개발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본 것 같다.
우리는 어떨까.
휴대폰 문자입력기 특허권 분쟁 등 유사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직무 발명이냐 아니냐는 것 자체보다도 어쩌면 합당한 보상에 대한 기술개발자들의 이의 제기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최근 빈번한 기술유출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전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작금에 일어나는 기술 유출이 '대기업→벤처기업→해외'라는 형태를 보인다며 여간 걱정이 아니란 얘기를 했다.
물론 부정한 기술 유출은 심각한 범죄다.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보안 조치 또한 일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기술일수록 사람이 곧 기술이라면 사람이 이동하는 한 언젠가는 또 어떤 형태로든 기술 유출은 불가피하다.
기업은 '현재의' 기술 유출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더 진전된 아이디어가 생길 경우 회사를 떠나서 시도하겠다는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손실이 더 큰 '미래의' 기술 유출이다.
보다 확실한 보상책이 효과적인 기술유출 방지책일지 모른다.
기술개발자들의 국내외 이동성과 이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에게도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