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과 김포 광주 안성 등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9개 시.군의 올해 공장건축 허용량(공장 총량)이 벌써 소진돼 공장신축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봄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장건축 허용량 2백67만6천㎡(약 80만평)를 각 시.군별로 할당한지 6~7개월만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몰리는 9개 지자체의 배정물량이 바닥나 신규 공장 허가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세워 수도권(경기도) 지역에 대한 공장신축 허용량을 계속 줄여온 데서 비롯됐다. 경기도의 공장 총량은 2000년 3백92만1천㎡가 배정돼 전부 소진됐는데도 2001년에 2백60만2천㎡로 무려 33%나 줄어들었고 올해에도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은 작년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김포와 안성 등 기업들의 신.증축 수요가 몰리는 지역 중에는 한달 이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수출 주문을 받아놓고도 공장을 짓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아직 공장건축 허용량이 남아 있는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 여유물량을 회수해 부족한 시.군에 돌리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다른 지역의 소진율도 평균 87%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수요에 비해 70만㎡(약 21만평)의 공장건축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 배정물량을 미리 앞당겨 배정하는 방안 등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밖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에 대한 공장 추가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경기도의 건의가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