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 최종안을 만든 것은 규개위를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규개위 위원으로 남아 활동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규개위에 사표를 제출,파문을 일으킨 김대모 중앙대교수(59)는 사퇴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규개위내 행정사회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주5일 근무제 조기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개위가 시행시기를 늦추도록 권고했는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시행시기를 오히려 앞당겼다"며 "이는 주5일 문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다룰수 있는 규개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입법안이 규개위 권고와는 반대로 시행시기를 사실상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흥분했다. 김 교수는 규개위 내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매파. 규개위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했는데 김 교수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전체 회의시간중 거의 절반을 할애할 정도였다. 이 때문인지 규개위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주5일 근무제가 시기상조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가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은 심각한 비용상승과 함께 인력난을 겪어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신뢰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일 근무가 시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4.7%, 총고용증가 5.2%, 임금인상 효과 2.9%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는 것.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고 임금은 7.4%나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임금이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주춤하면 고용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