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참조가격 대상 축소 .. 복지부, 약효군 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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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약가 참조가격제(동일질환에 대체처방이 가능한 여러 의약품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 가격을 참조해 보험약값 상한선을 책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정부가 당초 방침에서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조가격제 실시대상 의약품이 당초 11개 약효군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 4개 약효군이 제외된 7개 약효군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보험 적자를 줄이고 고가약처방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제약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번에 대상품목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처방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이 큰 4개 약효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약효군 3천6백1개 품목 중 약값이 기준가격(하루 평균 약값의 2배)을 넘는 3백76개 품목부터 우선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