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경장관을 역임하며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증인으로 강 의원을 채택할 것을 주장해왔다. 강 의원은 "이 정부 임기후에도 구조조정 흐름이 지속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지의문"이라며 "야당 지도자들이 현 정부가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탕진해버렸다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까지 주입시키고 있어 국민이 거부감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회창 후보의 `집권 1년내 구조조정 마무리' 공약을 겨냥, "그렇게하려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지, 문제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고 대량실업을 일으키든지 2가지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묘책이 있느냐"고 정부측에 묻는 형식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선거이후 심각한 경제 후유증'을 우려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했던 국민적 에너지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거의 소멸상태이고, 그동안 정치권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데는 인색한 반면 미숙한 점을 질책.증폭하는 데는 지나치게 가혹해 행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선거를 2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사회의 동요현상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래도 국민이 믿고 의지할 데는 정부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 동요해선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강 의원은 "정권의 향방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고위직 공직자들을 안정시키려면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재신임을 물어야 할 공직자들과 신분안정을 보장해줘야 할 공직자들을 구분,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신분보장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정무직 공직자들은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