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국제기준에 맞춰야"

정부의 주5일근무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재계와 노동계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정부안을 고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행시기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으로 연기할 것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요휴일은 무급제로 할 것 △연간 총휴일수를 일본(1백29∼1백39일) 수준으로 축소할 것 △초과근로 할증률을 25%로 내릴 것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 △월차·생리휴가 수당을 임금 보전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대폭 손질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임금보전이 선행돼야 하고 유급주휴일도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이 강행되면 강력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기설.정지영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