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들에 감면해준 세금 총액은 작년보다 4.9% 늘어났지만 전체 국세 대비 감면 비율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7일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세금감면액 규모는 작년의 13조7천2백98억원보다 6천7백4억원(4.9%) 늘어난 14조4천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국세(96조1천3백24억원)의 13.0%,국내총생산(GDP·5백89조원)의 2.4%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 공제액이 5천6백2억원 △근로자 특별공제액이 2천7백8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이 2천8백7억원 늘어난 것이 세감면 증가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감면 절대액수는 늘어난 반면 국세 대비 감면비율은 지난 99년 14.5%에서 매년 하락세를 지속,올해는 13.0%로 작년(13.4%)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 백운찬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큰 폭의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어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감면액 14조원이 배정된 곳을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 6조8천4백40억원(47.5%)이 쓰여 배정액이 가장 많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