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계획 파문] (긴급 좌담회) '北 개혁.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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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문제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개혁·개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일단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채찍(강경책)'만이 아닌 '당근(경제적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북한이 체제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WMD를 먼저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개방·경제 재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부시 미국 행정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아쉬운 건 북한이다.
◆조 연구위원=북한이 핵 문제를 오래 끌면 끌수록 남는게 없다.
빈곤한 경제는 외부 지원이 막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도 받을수 없다.
결국은 군사적인 이용수단만 남게 된다.
점점 어려워지면 북한이 기댈수 있는 분야는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왜냐 하면 미국이 이라크와 같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라크 처럼 고립시킬수 없는 나라이다.
한국과 일본도 인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공격은 힘들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힘을 잃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고 교수=북한은 2001년을 계기로 발전전략을 수정했다.
지난 세기는 김일성 시대였고,21세기는 김정일 시대로 삼으면서 정책전환을 했다.
그러기 위해 2000년 10월 미국과 공동커뮤니케를 통해 적대해소와 경제난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들어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9·11테러로 개방노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탄력을 받으려면 미국은 북한에 '채찍'만 들지 말고 '당근'도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