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기조가 부실기업 정리 위주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지난 5년간의 기업구조조정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출자총액제한과 부채비율 규제 등 총량적 직접 규제가 상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설비 투자와 해외 직접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유망 신산업분야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기업퇴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도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