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明哲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은 우리에게 충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그 동안 북한국민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며 동포애를 갖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던 국민이기에,북한이 변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아량이 있었기에 충격과 배신감이 더욱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만큼 핵문제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일이고,대북정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주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 치를 각오로 핵폐기를 위해 모든 제재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만은 피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논쟁들에서 몇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돼 있음을 느낀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단히 위험스럽고 시급하며 끝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일치된 입장정리는 문제해결의 요체다. 첫째,우리의 대북 우월성은 시장주의에 기반해서 일으켜 세운 튼튼한 경제력과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세운 제도의 장점에 있다. 또 평소엔 무질서하게 보이다가도 국가와 국민의 공동 이익과 관련해서는 단결하는 사회의 일치성에 있다. 미국민들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가지각색이지만,일이 터지면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미국의 힘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위급한 일이 터졌는데도 오히려 흩어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둘째,사회가 뭉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구심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과 집단마다 구심을 자처하고,개인마다 자기의 성향에 따라 사회가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성향이 아닌 모두의 주장과 이해가 어우러진 합의에 기초해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위기 상황인 만큼 그 구심점은 정부여야 한다. 정부만큼 통치권과 정보력 및 정통성을 가진 집단이나 정당이 있겠는가. 셋째,위기일수록 사회가 일치성을 갖고 그 구심점이 정부여야 한다면,정부는 각 정당과 사회집단 및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마음과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정책과 성향에 얽매이지 말고,현실을 직시하면서 보수도 이해할 수 있고 진보도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제시로 사회를 일치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포용론자들에게는 최악의 경우 제재도 필요함을 인식케 하고,강경론자들에게는 최악이 아닐 경우 평화적 선택도 가능함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회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넷째,우리 모두의 대북인식이 현실적 합리적 민족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비민주적 정권인 동시에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마냥 아량을 보일 수 없는 이유가 북한정권의 비민주성과 이중성에 있다면,강경책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피해의 대부분이 우리와 북한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결과의 가혹성에 있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내면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일체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누구라도 모순되는 두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몰라도,그렇지 않다면 남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주면서 각자의 논리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 모두 상호 이해의 노력은 우리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이번 만큼은 우리 사회가 흩어지지 않고 일체성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mjcho@kiep.go.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