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대 기업 CEO '경제진단 설문'] 景氣회복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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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이어 기업 CEO들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금융 및 거시정책 관련 부처의 정비를 최우선적인 행정개편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CEO들이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로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현 정부가 벤처기업과 더불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이른바 신기술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것과는 미묘한 시각차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인들은 또 단기 정책과제로 구조조정 노사문제 등에 앞서 '경기회복 기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현 경기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국내 CEO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기 정책과제로 '경기회복 기조 유지'(47.1%)를 첫 손에 꼽았다.
'구조조정 완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각각 21.6%와 15.7%였다.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는 전체의 32.4%가 '국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목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파이의 확대'와 '정보기술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이라는 지적도 각각 25.5%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소득 계층간 분배문제 해결(12.3%) △금융 및 외환시장 육성 (2.9%) △복지부문 확대 (1.0%) 등도 장기 과제로 지적됐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중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44.6%가 '구조조정 마무리'를 꼽았다.
'경기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2.8%였다.
◆ 주목되는 부처개편론
지난 5월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율로 '금융 및 거시정책부처'를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부분으로 지목한 점은 시사하는게 많다는 지적이다.
응답 CEO들의 상당수가 제조업 관련 기업인인데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현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시스템보다는 재경부 금감위 예산처로 나뉘어 있는 금융·거시경제행정에 더 큰 문제의식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관련 행정이 재경부와 금감위로 분산되면서 정책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당수 CEO들은 개편 대안으로 수석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업무를 장악토록 하는 대신 금융정책기능은 금감위와 합쳐 별도의 '금융청'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허원순.안재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