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1일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EU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등 부당한 수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부채 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 제도도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오후 WTO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EU의 조선 보조금 지급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제소할 방침이어서 지난 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