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금융위기 탈출해법이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투입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국유화 및 경영진 물갈이로 가닥을 잡았다.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경제재정상을 중심으로 한 금융문제 특별프로젝트팀은 23일 불량채권 처리 과정에서 자본부족 상태에 빠진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은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키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실채권 처리방침을 확정,2004년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대형 은행들의 정부지분은 평균 25%로 높아져 정부가 최대주주로 부상,대형 은행들은 사실상 국유화된다. 이와관련,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은행국유화는 경영진 퇴진을 동반하게 되며 일본정부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에 대해 경영진을 퇴직금 없이 전원 경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특별프로젝트팀은 또 은행들의 대출 채권 등 자산사정을 엄격화하는 한편 미국식 자산평가방법을 도입해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세금환급분을 미리 자산계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부실채권처리 대책은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자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