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3일 일본에 의료보장 부문의개혁과 전자상거래 장벽제거 및 정보통신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로 대표되는 반덤핑 규정을 남발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두 나라는 멕시코 휴양지 로스 카보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례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고위 당국자 회담을 갖고 이같은 규제완화 요구 사항들을교환했다. 이 회동은 일본에서 모데기 도시마쓰 외무차관이, 미국에서는 존 헌츠먼무역부대표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이뤄졌다. 미국은 45쪽에 달하는 요구 사항에서 일본측에 의료보장 부문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총리특위 설치와 이 위원회에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측은 이와 함께 ▲일본내 국제공항들의 착륙료 인하 ▲전자상거래 장벽제거 ▲구조개혁 투명성 제고 및 ▲`정치권 영향 배제'를 위한 정보통신 감독위 설치를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로 이관해 독립성을 높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국은 그간 일본 국제공항들의 착륙료가 너무 높아 특히 항공화물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불평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발효된 철강 세이프가드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덤핑 관세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한 이른바 `선셋' 규정도 철저히지키도록 요구했다. 일본의 요구 사항들은 모두 26쪽으로 정리돼 미측에 전달됐다. 이번 미.일 고위 실무자 회동은 지난해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출범시킨 `미일간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협약에 근거해 이뤄졌다. 두 나라는 내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회동에서도 규제개혁 문제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로스 카보스 교도.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