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또 아직 열악한 기업들의 정보화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기술개발 투자 유도 =최봉현 연구위원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이 부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을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차세대 정보통신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의 파급 효과는 한.미.일 3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다"며 "민간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기술혁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과 동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규 교수(한양대)도 "개인휴대통신(PCS) 및 초고속인터넷의 적절한 도입이 기기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다"며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정보화 수준 높여야 =정보통신산업 발전이 여타 산업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려면 기업 정보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으며 특히 전통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미래의 기업 정보화를 위해서는 무선데이터 통신망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기업 경영자원의 공유와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기반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수익성이 좋은 오락 위주의 온라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장 기능에 맡기는게 좋지만 교육 환경 전통문화 등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공급 확대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과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성 광고물 범람, 스팸메일,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화 격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