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국광고주대회]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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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하는 "2002 전국광고주대회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10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활기찬 한국을 위한 시장경제(Free Market for Dynamic Korea)"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등 정.재계 및 광고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2 한일 월드컵은 우리 민족이 힘찬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민족임을 일깨워주었다"며 "월드컵 때처럼 자율과 자유가 확보되기만 하면 활기찬 한국을 가꾸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기조연설과 △시장경제와 법체계 △시장경제와 정치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미디어와 시장원리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 참가한 교수들은 가급적 정부규제를 줄이고 자유경쟁체제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시장경제의 조건=이철송 교수(한양대 법학)는 제1주제인 '시장경제와 법체계' 토론에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이 자유경쟁 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규제와 조정은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종 교수(서울대 국민윤리)는 제2주제인 '시장경제와 정치'에서 "60∼70년대 계획경제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에 의해 시장질서가 유지된다는 그릇된 믿음이 생겼다"면서 "정치권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형평이나 공익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캠프의 최경환 경제특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캠프의 유종일 자문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대선후보들의 경제관을 피력했다.
◆시장원리와 국민생활=박동운 교수(단국대 경제학)는 제3주제인 '시민운동과 시장원리'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와 더불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주체로 떠올랐다"며 "인위적인 가격인하운동이나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자선활동이나 빈부격차 해소 등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주제인 '미디어와 시장원리' 토론에서 김재홍 교수(한동대 경제경영)는 "미디어 수입의 원천인 광고시장이 단가와 가격 광고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광고단가를 자율화해야 미디어간 경쟁이 촉발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문고시에 대해 "구독 강요나 발행부수 왜곡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무가지 배포나 경품제공 등은 합리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