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北核과 남북경협 전망 : (정세현 장관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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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봉쇄되면 다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철이 되풀이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상징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북한에 압박수단은 못된다.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화해 협력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차원에서 득실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고 하면 남북간 반목 불신으로 남북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
민족사적인 장래를 감안하면 남북 화해 협력이 바람직하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북한핵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