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문제는 종전의 통화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은 갈수록 급진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지난 99년4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인터넷 뱅킹은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보편화된 상태다.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 비중도 80%를 웃돌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전자화폐다. 우리나라에서는 K-Cash를 비롯해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자화폐는 거래비용이 낮고 네트워크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불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된다.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대신에 대내외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을 비롯한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급속히 재편중이다.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들도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중시됨에 따라 자산운용을 비롯해 모든 컨설팅 업무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방가슈랑스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같은 추세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네트워크 역할이 커짐에 따라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네티즌 펀드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디지털을 통한 글로벌화 추세가 더욱 빨라져 거의 모든 금융거래는 '24시간체제'가 보편화된 지 오래됐다. 문제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금융구조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인플레만 중시할 수 없다. 더욱이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이 사용되고 대외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무력화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에 비해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다. '금리정책의 반감론 혹은 무용론' 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은행도 여타 경제주체와 금융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한 시장의 선도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동반자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새로움과 복잡성(novelty and complexity)'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유사 금융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감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허점이 자주 노출된다. 이런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새로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케인스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는 디지털 금융환경 하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기조면에서는 과거처럼 인플레를 중시하기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와 같은 지표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통화정책 수행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짐에 따라 종전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총재의 선제적인 정책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화당국은 시장현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통계과학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각종 네티즌 펀드와 금융상품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나 인접국 중앙은행과의 연계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블록 추진 및 공동기금 설립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채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디지털 금융' 하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도 현행 통화정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